[평판분석] 생맥주 배달 허용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평판분석] 생맥주 배달 허용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 김미숙 기자
  • 승인 2019.07.1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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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했던 ‘불법적인’ 생맥주가 이제는 합법이 된 가운데, 여러 의견들과 과제가 제시되었다.

지난 9일부터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합법적으로 배달시킬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맥주와 캔맥주, 소주 배달은 합법이었으나, 최근 ‘주세법 기본통칙’을 고쳐 생맥주를 패트병에 옮겨 담은 행위를 가공.조작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맥주 배달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생맥주를 배달하기 위해 페트병에 담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고, 생맥주에 독자적인 상표를 붙이거나 주문 전에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 미디어 평가, 치킨 영세자영업자 환영 vs 청소년 악용 여전한 과제

 

#소비자 주류 선택권 보장

연합뉴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세청 관계자가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위법여부 혼란

이데일리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동떨어진 법 해석

SBSCNBC는 이번 개편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그간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와 달리 별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는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 해석이라고 반발을 제기해 왔었고, 이에 정부는 기존 법령 해석을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하기 위해 페트병 같은 별도의 용기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 달래기 차원

TV조선은 이번 조치가 장사하기 어려워진 영세 자업업자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1000cc 생맥주 하나 파는 것과 치킨 한마리 파는 것이 비슷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힘들게 닭을 튀기는 거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대부분이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은 영세 자영업자로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이번 주세법 규제 완화는 영세자영업자 달래기의 차원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부담없이 장사 #치킨집 위한

파이낸셜뉴스는 치킨과 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영했지만, 주류 취급 업체나 주점 업주들은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먼저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비자들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완제품만 배달이 허용되어 피해가 있었다”며, “이제 부담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고 전했다.

반면, 생맥주 브랜드화까지 원하고 있는 주류 취급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고객이 즉시 마시는 생맥주에 한정돼 영업장에서 다시 포장해 대량 판매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이번 개정은 “사실상 치킨집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으며, 주점 업주들도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주류판매까지 용이해져 자신들의 매출이 더욱 줄까 염려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이었나? #미성년자 악용

한국경제는 이같은 개편에 소비자들은 "이전엔 불법이었나? 지금까지 먹은 생맥주는 뭐지?", "잘된 일이지만 미성년자들이 악용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진작부터 시켜먹었는데 그럼 여태 불법이었단 소린가"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자영업자.소비자 이익 #청소년 배달 막을 방안

연합뉴스TV는 이번 개편은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청소년들의 주류 배달을 막을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보도하기도 했다.

 

▼ 소비자 평가, 불법인 줄 몰랐다 vs 비싸다 vs 일회용품 규제는?

소비자들은 기존에도 생맥주 배달이 있어왔기 때문에 생맥주 배달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반응들이 많았고, 청소년들의 악용 문제나 환경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불법 지금 알아 #20년전부터 배달

일부 소비자들은 “뭔 개가 씨나락 까 먹는 소리... 20년 전부터 배달시켜 먹었다”, “이게 불법이었냐? ㅋㅋㅋ 몰랐다. 언제적부터 시켜먹었는데”, “닭집들 다들 생맥주 배달하길래 불법인줄 지금 알았다”라며 불법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워 했다.

 

#술집 타격 #술집 울상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술집 울상은 좀 아닌 듯”, “생맥주배달이 법적으로만 불법이었지 사실상 20년전부터 합법처럼 행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 한들 일반 술집에 타격이 올 일은 절대 없음”이라며 이미 생맥주 배달이 있어왔기에 주점들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비싸서 #편의점 4캔 만원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비싸서 술은 마트 가서 사오는게 진리”, “치킨집 생맥주 엄청 비쌈... 귀찮아도 편의점서 4캔 만원이나 큰 맥주 사오는게 낫지”, “배달시켜 먹는 생맥이 맛있으려나? 생맥은 그자리서 바로 먹어야 제맛 아닌감요”라는 댓글로 비싸서 혹은 맛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소년 제한

일부 소비자들은 “청소년들 제한 어떻게 할건가요? 분명한 법규가 생겼으면 합니다”, “미성년자가 치킨과 맥주 시키면 술 판매 걸리지 않나요??법부터 만들고 해야지”라면서 미성년자들의 생맥주 배달을 악용할 수 있는 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일회용품 규제 #환경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페티병 엄청 나오겠네...그 쓰레기 다 어쩔래”,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얼마전에 대통령이 커피들고 쇼하던게 생각나네… 생맥주 배달되면 유리병에 배달해주니… 뭔 법이 진짜 지들 마음대로네?”, “환경 생각해서 일회용품 규제하고 어쩌구 하드만… 생맥주 배달 합법화 할거면 담는 용기에도 규제를 해야지…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재활용도 안된다며?”라는 댓글로 환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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