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분석]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평판분석]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 김미숙 기자
  • 승인 2019.07.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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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먼저냐 기업이익이 먼저냐를 두고 최근 미디어와 소비자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을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충청남도의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중앙행심위는 9일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행심위의 행정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현대제철의 고로 가동은 유지된다.

 

▲ 미디어 평가, 명백한 위법 행위 vs 고로 중단시 매출 손실 매우 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의 고로 가동이 멈추지 않게 됨에 따라, 충청남도는 본안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제철 관련 업계는 고로 중단 시 매출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 생명.건강 #명백한 위법 행위

이데일리는 충청남도가 현대제철은 명백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찬배 충남 기후환경국장이 “조업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본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기업의 위법한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우선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적 이유 #제대로 된 법집행

오마이뉴스도 충청남도가 본안판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전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시대책위원회 유종준 집행위원장이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법률에 따른 명확한 처분이며, 법률에 따른 처분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막는다면 제대로 된 법집행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강조한 점도 언급했다.

반면, 현대제철 측이 "고로 특성상 조업을 중단하면 최악의 경우 새로 건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까지 조업정지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준 것으로 보이며,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힌 것도 덧붙였다.

 

#고로 당 매출 손실 8000여억원

뉴스1은 고로 중단 시 매출 손실이 고로 당 80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철소들은 10일간의 조업정지로 쇳물이 굳어 고로에 금이 갈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업정지로 인해 120만t(톤)의 제품 감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이 고로 당 80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영향

노컷뉴스는 이번 결정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라남도도 지난달 초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광양제철소 측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고 경상북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소비자 평가, 기업 발목 잡기 vs 기업 피해는 피해고 법은 법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견과 제대로 된 법 집행은 물론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기업 죽이기 #기업 발목 잡기

일부 소비자들은 “참 나라 경제는 어렵고 기업이나 가정 모두 죽을 판인데. 정부나 지자체 하는 짓들이 기업 죽이기만 하고 있으니 ... 정말 화가 난다. 화가나”, “기업 발목 잡기 좀 그만하시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장 없어져 청정국 #중국 미세먼지 #친환경 농업 국가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다 망하면 공장 없어져 청정국가 될 듯”, “석탄 화력 발전소 부터 멈추고 이야기 해라”, “환경 단체 말대로 국정을 운영 하려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저것보다 좋은 방법 있으면 제시 좀 해봐요 환경단체들아”,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 차라리 농업국가 원시시대로 돌아가자고 외쳐라”라는 댓글로 환경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한 소비자는 “환경단체는 중국한테 미세먼지 좀 그만 보내라고 싸워라”이라는 댓글로 주목받기도 했다.

 

#법은 법이다 #마루타 실험 #기업 이윤보다 국민 삶의 권리 우선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피해는 피해고 법은 법이다. 이럴거면 법 뭐하러 만드냐”, “

돈있는 기업에게는 법도 무용지물이구나 저 회사 손실날까봐 법집행도 안하네”, “이래서 법이 무시되는 되풀이 현상이다”, “높은 금전적 피해가 있더라도 손 볼껀 봐야지”라는 댓글로 어떤 이유에서도 법은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참 진짜 가관이다. 니들은 국민을 상대로 마루타 실험 중이다. 오염물질에 얼마나 내성을 가지면서 생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결 내린 놈들 현대제철소 옆에서 살게 해라”, “기업이윤보다 국민 삶의 권리가 우선이다”라는 댓글을 통해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한 삶이 먼저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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