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분석] 한전의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평판분석] 한전의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 김미숙 기자
  • 승인 2019.07.0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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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세를 개편한 가운데, 전반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에도 손을 대고 있다.

먼저, 한전은 7~8월 누진구간 1, 2 단계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확대해 월 평균 1만원 정도를 할인해주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할 금액은 284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어 한전은 1일 ‘주택용 누진세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시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전기 사용이 적은 경우 최대 4000원 할인) 폐지 혹은 수정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개편,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는 개편 등을 언급했다.
 

 

▲ 미디어 평가, 전기요금 예상부터 전력시장 개방까지

한전이 여름철 누진세 개편으로 3000억원 손실을 떠안으면서, 전반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미디어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전기요금 인상 #짜고치는 가격인상 # 전력시장 개방

조선비즈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한전이 언급한 개편안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누진세가 폐지되면 사용한만큼 전기요금이 내야 하므로 전기요금의 평균 단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보조금이 수조에서 수십조원 투입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 등 값싼 기저를 줄이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논리”라며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한 후 한전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짜고치는 가격인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이번 기회에 한전이 독점으로 전력사업을 하는 구조에서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구조로 나아다면 시장원리로 전력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점도 덧붙였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 #전기요금·에너지복지 분리

머니투데이는 여름철 누진세 완화 논의가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기초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분리해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이어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 교수가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정상화하는 대신 저소득, 차상위 계층은 요금할인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 복지정책 틀 안에서로 돕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한 점도 덧붙였다.

 

#전기요금 개편 미지수 #상당한 진통

KBS는 이러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며, 시행된다 해도 큰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전 주주들이 여름철 누진세 개편은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부담과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함에 따라, 한전은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며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얻도록 의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새로 마련된 전기요금제를 1년만 시행하고 다시 바꾸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한전 이사회가 요금 약관을 바꾸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인가를 거쳐야 하므로 전기요금 체계가 다시 개편될지, 어떻게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총선 #적자 폭

전자신문은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요구 시기를 내년 상반기 및 올 11월로 각각 달리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국민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것, 한전은 올해 적자 폭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해를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평가, 조삼모사… 산업용 올리고 누진세 폐지하라...

직접 전기요금을 체감하는 소비자들은 더 신랄한 비판을 전했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삼모사 #기만 정책 #인심쓰는 척

일부 소비자들은 “앞으로는 내리는 척하고 뒤로는 올릴려는 건 무슨 X수작이냐 국민들 기만하지 말고 정책 원상복구해라”, “여름 누진제는 인심쓰는 척 하면서 다 받아먹기”, “여름 한철 전기값 인하해주고 전체적으로는 인상하겠다... 이럴거면 여름에 전기료 인하해주지마”, “그야말로 조삼모사네”라는 댓글로 여름철 누진세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전기요금은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한전을 비판했다.

 

#탈원전 #예상 시나리오 #성과급 잔치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탈원전 지껄일때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네”, “탈원전하면 당연히 전기료 인상되는거 몰랐냐?? 다른나라 탈원전하고 3배정도 올랐다는거보고도 몰랐어??”라면서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전 직원들 급여가 얼마?!... 국민세금으로 만들어는데… 지금은 억대 연봉!!!!”, “전기요금 인상해 성과급 잔치나 하면서 전기요금인상? 황당하다”, “평균연봉 1억, 평균성과급 250%의 꿈의 직장께서 왜이러시나 ㅋㅋㅋㅋ”라면서 흑자를 기록할 때는 성과급 잔치를 했던 한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민가자 #어쩌라는 말이냐

일부 소비자들은 전기요금마저 오르는 현실에 대해 한탄하면서, “이민가자!!!!더이상 못살겠다”, “돌아가면서 세금을 올리면 어찌하라는 겁니까?”라는 댓글을 달았다.

 

#공업용 전기 올리고 #주택용 누진세 폐지하라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업용 전기료를 올리라니까? 공장은 물쓰듯이 전기쓰는 것은 안 올리고 가정이 얼마나 쓴다고…”, “그냥 산업용 올리고 누진제 폐지가 답이다”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 소비자는 “누진세부터 없앤다면 찬성”이라며 주택용 누진세 폐지가 먼저라면 환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미래 위해 다 함께 고민

특히 한 소비자가 “솔직히 이나라 전기세 싼거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응당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선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인 인상율을 1% 잡는다면 그동안 엄청나게 특혜를 몰아줬던 대기업의 산업용과 상인들 상업용 전기세를 30%는 올려야 한다”,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그만큼 올려도 여전히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 대비 전기료는 절반 수준도 안 한다… 단순히 싸고 많이 쓰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나라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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