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평판칼럼 - 공기업 평가 기준에 객관성 요구돼
김미숙 평판칼럼 - 공기업 평가 기준에 객관성 요구돼
  • 김미숙 기자
  • 승인 2019.06.2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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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한 쪽으로 치우침으로써 객관성을 잃음에 따라, 보다 신뢰있는 평가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큰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가 양호(B) 등급을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과 공공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성 등 다른 부문에서 부진해도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부문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평가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밝혔고, 실제 올해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은 19점에서 30점(공기업), 20점에서 28점(준정부기관)으로 가중치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김미숙 브랜드평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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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도 적자를 냈지만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가치와 공공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A, B 등급을 받은 것이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하나의 기업인 셈이다. 그런 만큼, 민간 기업처럼 수익성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기업이 실적이 나빠진다면, 그 영향이 정부에게로 또한 국민에게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규모 적자를 낸 한전 등 여러 공기업이 상위권의 점수를 낸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공기업이 이윤만을 내세운다면 민간 기업과 다를 것이 없지만, 이윤이라는 부문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 경제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이 평가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 가중치를 적절히 조절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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