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분석] 5G 시대 맞아 불법보조금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평판분석] 5G 시대 맞아 불법보조금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 김미숙 기자
  • 승인 2019.05.1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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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최근 출시된 5G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일 출시된 LG전자의 5G 이동통신용 새 스마트폰 'V50 씽큐'의 출고가는 119만 9000원이나, 이통사들은 일제히 공시지원금을 공개하며 판매경쟁에 나섰다. 공시지원금은 A라는 기기를 선택해 B요금제를 2년간 쓸 때 기기값에 대해 통신사가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주말 SKT는 V50 씽큐로 한달 12만5000원짜리 5G 요금에 가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으로 77만3000원을 내걸었고, KT나 LG유플러스가 가장 비싼 요금제에서 57만~60만원선으로 책정한 데 비해 할인 폭을 크게 늘린 것이다. 이러한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나눠 부담하는데, 각각 얼마씩 분담하는지는 비공개 상태이다.

더불어 이러한 공시지원금 외에도 대리점 할인이 추가로 이뤄지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각 대리점이 본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단말기를 판매할 때 본사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할인까지 해주는 것은 합법적인 지원금이나, 그 기준을 넘어선 불법보조금이 과열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V50 씽크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일부 온라인 상으로 0원 구매는 물론 페이팩 최대 3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구매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를 제외한 57만 원 이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동통신 3사 간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현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통 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불법보조금 살포 등 유치 경쟁이 과열화 되는 것에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미디어 평가, 방통위부터 제조사까지 비판 나서

이에 대해 SBS는 페이백 현상 발생에도 당국이 시장 지도에 나서거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판매 주의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업계 반응을 보도했으며, 특히 소매 중심의 유통망에서는 집단상가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란급' 시장 혼란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전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이 공정경쟁이라는 기반을 무너뜨린 채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5G 종주국이라는 명예가 불법보조금이라는 불명예로 얼룩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합법적인 지원금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SBS CNBC는 이는 이동통신 3사들이 5G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지금 5G 경쟁에서 뒤쳐지면 최소 2년 동안은 뒤집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어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공시지원금을 물론 합법적인 지원금을 넘어선 불법 보조금은 결국은 이통사들에겐 '제 살 갉아먹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런 반면, 중앙일보는 할인폭에 대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출고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놓고 이통사를 통해 할인 정잭을 취한다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전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을 높게 책정해 제품에 대한 가치를 높여두고 이통사와의 공시지원금을 통해 할인해주면서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며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겠지만, 출고가부터 현실적으로 낮추면서 이통사들의 '제 살 갉아먹기'도 막는 방법을 찾아봐도 좋을 것이다.

국민일보는 V50는 10~11일 이틀 동안에만 4만~5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제조사인 LG전자는 이통 3사 진흙탕 경쟁의 반사이익을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 평가, 환영의 댓글부터 '싸게 샀다 말할수 없다'까지

이에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덜 가져가고...소비자들에게 보조해준다는데 무슨 불법보조금이죠???”(lu**), “소비자가 싸게 구입하는게 좋은정책이다.단통법 없애라”(ab***), “불법보조금이라고 규정짓고 강력한 규제를 누가 원하는데”(la**)라며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환영했다.

그런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보조금 아껴서 통신비 절약좀 해보자. 도대체 얼마가 남으면 이렇게 돈 주면서 팔 수 있는거냐”(ps***), “니들이 원래쓰는요금생각해봐라. 8만이 넘는 요금제를 쓰면서 싸게 샀다고 말하고 다닐수있나?? 현재 5g도 제대로 안터지는데”(my**), “기업이 퍼주는덴 이유가 있는 법”(SP**)라며 높은 요금제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취하는 이익이 클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5g고 4g고 3g고 소비자가 확연하게 채감하는게 있어야(ha***)라며 서비스가 고도화되었지만 체감하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냥 좀 냅둬라... 그래야지 대한민국 IT가 살아난다(ro**)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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