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분석] 주세법 개편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평판분석] 주세법 개편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평가
  • 김미숙 기자
  • 승인 2019.05.0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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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주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가세는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종량세는 L당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종량세 방식은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세법을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맥주업계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소주와 약주, 청주 등은 유통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종가세 기준의 주세법상 국산 맥주의 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출고가는 수입 맥주의 과표인 신고가보다 높지만 종량세로 개편하게 되면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 국내 맥주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스키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종량세 체계에서 소주 세금은 늘어나는 등 주류 종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주세법 개편 촉구 의견 나오나, 정부 결단 쉽지 않아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 발표 예정이었으나 주종 간 업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발표 시기를 연기했으며, 그로 인한 주류 업계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먼저 news1뉴스는 과세 기준과 세율을 놓고 제조업체들의 입장이 다른 것과 더불어 같은 주종 안에서도 주력 상품에 따라 다른 셈법으로 주세 개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주류업체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알코올 도수로 기준을 정하다면, 맥주보다 소주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주나 맥주 중 어느 상품이 주력 상품인지에 따라 입장 차가 존재한다”는 롯데주류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MBC 뉴스는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정부의 주세법 개편 연기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맥주 종량세 전환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성명을 통해 "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개편을 연기했다"며 "많은 맥주 업체들은 허탈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비즈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현재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국산 수제맥주 제품(500mL·1캔) 가격이 1000원 이상 내려갈 수 있어, 국산맥주 대비 수제맥주 가격 인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제맥주 업계 입장에서는 종량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맥주업계의 말도 전했다.

또한, 조선비즈는 현재 종가세에서는 소주가 맥주보다 출고가가 낮아 세금을 덜 냈는데 종량세로 바뀌면 세금부담이 늘어나 소주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도하며, “정부도 서민 술인 소주는 최대한 세금이 안 올라가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는 주류업체 관계자의 말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맥주는 그동안 캔맥주나 병맥주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가가 형성돼 왔으나, 술 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 인상을 생맥주의 가격 인상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뉴시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주세 개편안 확정과 관련해, “생각보다 주종간, 업계간 이해관계가 컸고 그분들이 대비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정부로선 좀 더 짚어보고 의견수렴을 밝히겠다”고 표명한 것을 전하며, 빨라도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7~8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정부가 주류세를 개편하더라도 ‘지금의 소주와 맥주 가격은 변동이 없게 하겠다’는 전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전제라면 종량세 체계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종량세 찬성부터 소주값 올리지말라까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었고, 정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종량세로 하고 소주만 세율 낮추면 되잖아~”(el***), “종량세는 찬성임. 와인값이 내려갈꺼임”(gi**), “종량세가 결국 소비자 한태 이득임… 그저 싸게 취하기 위한 희석식 소주 같은 저급 주류 오른다고 반대 할게 아님… 이제 맛과 향을 즐기는 음주로 바꿀 필요가 있음”(gr**)라며 옹호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와 달리, 일부 누리꾼들은 “종량세로 바꾸면 소비자부담 커질듯”(vi***)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종가세, 종량세 든 뭐가 문제인가? 법의 취지가 세금 더 걷자가 아니면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뭐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dj***)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경쟁력없는거 도태되게 그냥 냅둬라. 국내맥주 맛없어서 안팔리지 비싸서 안팔리냐?”(ne***), “수제맥주 살리자고 소주값 올리냐!!! 수제 맥주 얼마나 마신다고 염병이냐!!! 소주값이나 내려라!!”(n1***)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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